쟁점토지는 종중 소유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000씨 종중의 소유이고 쟁점토지를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000가 2011.5.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