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고 000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