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21. 결정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43
요지
청구인은 2014.5.30.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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