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4. 8.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65
요지
청구인은 2013.10.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2.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세 고지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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