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8. 13. 결정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34
요지
청구인들이 2013.12.26.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청구인(000)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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