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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4. 8.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71

요지

청구인은 2014.3.25. 처분청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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