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2014. 8. 4. 결정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74
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는 바, 00세무서장이 경정, 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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