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이유가 공장 부지의 조성공사 시공사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2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