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14. 7. 24. 결정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93
요지
부동산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을 멸실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을 실측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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