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징금은 지방세관계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