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201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