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사용공사비 등 24종류의 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급수사용공사비, 법률자문료, 시설물관리 용역비, 시설물관리 도급비,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바닥분수공사비, 벽체손실보상금, 개점행사 비품대가비 등 나머지 비용들은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