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6.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18
요지
청구인은 2013.9.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처분성이 없는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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