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13.12.9.)에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2014.1.23.)를 받아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