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