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6.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80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22.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