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6. 24.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52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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