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24.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87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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