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8.14.)부터 60일을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