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 제4항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