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1. 결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산업안전과-2871
요지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해석례 전문
우리부에서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https://clean.kosha.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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