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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6. 18.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60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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