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조모인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