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