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부속토지에 소재하였던 주택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를 소유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