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5. 28. 결정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69
요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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