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