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차량구입 후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이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하였고,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