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5. 20. 결정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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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본 결정은 해당 처분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정일은 2014년 5월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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