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19. 결정
1.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중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에 비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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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및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 5월 19일에 결정되었으며,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결정은 재산세 부과처분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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