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대지 상태이고, 토지가 인접 노인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도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