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용선료 지급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국세체납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채무자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이중으로 지급되는 위험이 존재함을 이유로 이를 직접적 이익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