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5. 7.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371
요지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할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통해 청구인과 배우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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