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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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토지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정일은 2014년 5월 2일이며, 관련 문서는 'tax_tribunal'로 분류됩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 과세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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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