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5. 2.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001
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바, 지방세법령에 따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해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