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의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 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6.6.1.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6.5.이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