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4. 30. 결정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41

요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했고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