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4. 30. 결정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41
요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했고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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