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임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