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4. 3. 결정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69
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심판청구일까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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