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토지가 관련 법령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도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토지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