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4. 2. 결정
리스기간 만료후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인 00카드(주)에 지급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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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리스 기간 만료 후 쟁점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리스회사에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쟁점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청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4월 2일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취득세 취소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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