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7.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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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중과세율로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연관문서 'tax_tribun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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