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을 급ㆍ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하부저수지의 방수구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으로 물이 이동하는 시설물인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은 송수관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