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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4. 결정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심2014지0232

요지

2013.4.17.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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