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21.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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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2014년 3월 21일에 해당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기준 적용의 적절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과 결정의 이유는 연관문서인 tax_tribunal을 통해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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