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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3. 19.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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