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 분이 적법한지 여부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