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전 사업자가 신축해 관광식당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한 것이 확인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에 규정한 관광식당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