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13. 결정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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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 3월 13일에 결정한 사안이며,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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