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12. 결정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등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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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결정일은 2014년 3월 12일이며,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본 결정은 재산세의 성격과 회생채권의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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